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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시행규칙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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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육법시행규칙 제5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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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0. 23.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퇴학처분무효확인][하집1990(3),192]
퇴학처분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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